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국방부와 합동으로 지난 7. 18. 태안에서 사설 해병대캠프 병영체험 활동과정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사망한 사건 관련, 전국의 사설 해병대캠프 및 관련 병영체험캠프 등을 대상으로 불법·무단 군용물(군복 등) 착용, 사용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동단속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금번 합동단속은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동하여 8. 12일부터 9. 8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전국 16개 해양경찰서 및 국방부 예하 부정군수품단속지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개월간 집중 단속을 전개하여 무허가·부정 군용물품 제작·착용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국 소재 사설 해병대 및 관련 병영캠프 내 부정·유사 군수품 사용 사범 ▲부정·유사 군수품 제조·가공·유통사범 및 불법행위 사범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금번 합동단속을 통하여 정부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태안 해병대캠프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합동·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상으로는 무허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 군인 아닌 자의 군복·군용장구 착용·사용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현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