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해삼양식에 대한 전문기술이 전혀 없는 중국인을 해삼양식 기술자로 위장, 국내 불법입국 시킨 출입국공무원 등 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출입국공무원 윤모(44)씨를 구속하고 공범 조선족 장모(여,34)씨 등 2명은 구속영장 신청, 양식장 사업주 4명을 입건하였다

해경청 외사과에 따르면 현직 출입국공무원 윤모(44)씨는 2012년 12월부터 “○○국제행정사”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중국에 있는 모집책과 중국인들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 취업시키기로 공모하고 국내 양식업자들과 결탁, 4회에 거쳐 중국인 15명을 해삼양식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삼양식 기술자로 고용추천 요청 하였으며 이중 8명은 경력 등 서류위조 판명으로 불허되고 7명은 고용추천허가를 받아 1명은 지난 6월 20일 입국하여 국내 양식장에 취업하였다

출입국공무원인 윤모씨는 해삼양식 기술자 초청 서류심사가 중국 해삼양식장 근무경력사항 등 현지확인이 곤란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전복양식장 사업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국내 불법취업을 직접 알선하였으며 국내 양식장에 중국인들을 취업시켜 체류기간 연장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 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6월20일 중국에서 건설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입국한 왕모(40)씨는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중국 모집책 최모씨(조선족, 여행사 운영)에게 한화 천백만원을 주고 출입국직원 윤모씨와 함께 항공편으로 국내 입국해 전남 완도 양식장 까지 동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행정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외국인의 불법입국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공직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지적하며,

일부 행정사들의 국내체류 외국인 영주권 허가․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