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인천대는 "재정.인사.운영.조직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2020년 국내 10위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며 상당히 고무적인 기대를 밝혔다.

그러나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천대가 수도권 거점대학으로서 역할 담당보다 꼭 필요한 예산 확보가 시급성으로 우선화되면서 인천대, 인천시, 중앙정부 3중 추돌이 예상돼 인천대가 국립대학으로 진입하려는 초입부터 삐거대고 있다.

인천대는 법안 제28조 2항에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경상적 경비·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립에서 국립으로 바뀐 만큼 국가의 운영 책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기대와 다르게 교과부는 내년 재정지원에 대해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히면서 5년 뒤부터 대학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해 말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 전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뒤 5년 동안 메년 300억원씩 150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또 6년차부터 10년 동안은 해마다 200억원씩 2000억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969억원어치의 땅과 10만평 이상의 캠퍼스 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혀왔다.

하지만 시의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요즘은 법인으로 바뀐 뒤 5년 동안 해마다 200억원 정도를 지원키로 계획을 바꾸면서 법인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면 바로 정부가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6년 인천시와 인천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법인화 전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각서에 '인천시가 5년간 매년 300억원씩 인천대를 지원하고 그 이후 10년 동안 200억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인천대는 법인화 문전에서 예산확보 어려움에 부딪치게 됐다.

이런 엇박자 상황속에 김철홍 인천대 교수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는 법인화로 지원금을 줄이려는 교과부와 국립대로 바꿔 지원금을 줄이려는 인천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지원 축소가 목적인 이들이 과연 약속대로 지원을 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인천시가 재정난으로 지원 계획이 바꾸고 정부의 지원도 불확실해지자 인천대 총학생회는 다음 오는 4월 3일(화)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법인화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소극적 태도를 규탄하는 학생 1000명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대를 국립대학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중고를 치르게 돼 고민에 빠졌다.

양해체결로 인한 중앙정부의 이행고수와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인천대가 인천도시공사(옛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한 969억원 대의 자산을 돌려 줄 것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립대학인 인천대의 모든 건물과 토지 등 자산은 인천시 소유다. 그러나 법인화가 되면 인천시는 모든 자산들을 인천대 법인으로 넘겨줘야 한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자산을 덜 넘겨줘야 할 입장이고, 인천대는 이 기회에 많은 부분을 인천시로부터 가져와야 할 처지다.

지난 2월 2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대가 사용하고 있는 송도캠퍼스 부지(45만6,000㎡)와 건물(29개동), 옛 남구 제물포 캠퍼스 일부 땅(22만1,000㎡) 등은 무리없이 인천대가 시로부터 넘겨받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 평가액이 969억원에 달하는 인천대 수익용 재산(토지)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남구 도화동에 있던 인천대(옛 제물포 캠퍼스)를 송도로 옮기고 이 일대를 개발하는 도화구역 사업을 진행해왔다.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현 인천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맡았는데 시는 이 과정에서 인천대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충무로, 대부도, 제주도 땅 등 87만8,000㎡의 토지를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해 줬다.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대 자산을 도시개발공사에 내준 것이다. 시는 2009년 인천대 법인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대가 법인화 되면 이 땅을 다시 되돌려 주거나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인천대측은 내년 1월 법인화가 되는 만큼 시가 조속히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당시만 하더라도 도화구역 개발로 인한 수익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결정을 했는데, 현재 도화구역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인천대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인천시가 법인화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한 사안들을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로 인천시는 이중고를 자초한 셈이 돼 심한 재정난으로 시 직원 수당까지 삭감하는 처지에 있는 인천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