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을 포함한 경기북부 9개 자치단체장(고양, 의정부, 파주, 남양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들은 2일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날 최성 시장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경기북부 구간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 구간보다 2.5배가 높은 불공정한 평균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28일에는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200원을 기습 인상해 4,5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북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북부 지역주민들이 줄기차게 형평에 맞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 조차 공사비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으나 이번에 또다시 정부가 통행료를 인상한 것은 300만 북부 도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겨 민간투자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부구간 지선영업소(IC)를 개방식으로 전환해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한편‘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도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으로‘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고양시민회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주민들은‘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해 재판부로부터‘통행료 인하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화해판결 결정을 받아 통행료 인하의 정당성이 법원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18개 지선영업소(경기남부) 중  토평IC를 제외한 17개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등 개방식으로 운영돼 무료구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은 5개 지선영업소 진·입출로에서 추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부당성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 일산IC~고양IC 구간(476원/km)의 요금단가를 단순 비교 했을 때 남부구간에 비해 최고 10배의 높은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2011년 11월에 (주)서울고속도로 측은 주식 9,200만주(액면가 5,000원)를 국민연금관리공단(85%) 등에 주당 1만3,800원씩 총 1조 2,592억원에 매각해 7,992억원의 투자이익도 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이같은 이익의 기반은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닌 북부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200백원 요금인상은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9개 건설사의 이익만 생각한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하고“도로망 등 기간시설이 낙후된 북부 지역주민들의 불이익 해소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