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청연 교육감)은 2004년 인천외고에서 해직된 박00, 이00 교사를 지난 9월 1일자로 공립 ‘특별 채용’하였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 12조(특별채용)』을 근거로 시행한 것이다.

이번 특별 채용의 배경은 인천 교육사회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두 해직 교사 문제는 한 사학 분규 차원을 넘어서 인천 교육사회의 아픔과 갈등의 상징이었다. 인천의 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잊지 않고 복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촉구가 제출되었다. 지난해 11월 28일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13년 8명의 국회의원들의 복직촉구 동의서도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교육감 주민 직선 2기를 열면서 인천시교육청은 이런 요구와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인천 교육사회의 해묵은 아픔과 갈등의 응어리로 남아있는 두 해직 교사를 공립 특별 채용 방식으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또한 이들 교사가 비리나 폭력 등 공익을 해치거나 교사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로 해직된 것이 아님을 참고하였다. 두 교사는 2004년 인천 관내 사립학교에서 학교장 및 재단 측과 갈등을 빚어 해직(파면)되었다. 이들은 당시 “학교장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학교운영으로부터 교권과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주장해왔다. 또한 당시 상당수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들의 지지가 있었으며, 인천의 시민사회는 ‘파면’ 등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자 노력한 바 있다.

이청연 교육감은 “ 해직 교사 문제로 오랜 기간 극단적 갈등으로 평행선을 달려온 과정을 매듭짓고 인천 교육사회가 화합의 장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해명 및 설명을 드립니다.

■ 진보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교사에 대한 특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사학분규로 10년 동안 해직의 아픔을 겪은 교사를 특별한 방식으로 교실로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되겠으나 인천시교육청은 어떤 교원단체 소속의 교원(또는 소속 없는 교사)이든 동일한 잣대로 판단 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3년 서울 등에서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한 바 있습니다. 2012년 특채를 시행한 것은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었으며 교육부의 반대(임용취소 처분)후에도 3명중 2명의 교사를 특별채용 결정한 것은 문용린 전 서울교육감이었습니다. 이는 진보 보수를 떠나 이미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12조의 특별채용 제도는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공개 채용 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이 법을 통하여 많은 시국사건 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이 공립으로 특별채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갈등해소와 화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해직 교사를 복직시키는 차원의 특별채용에 절차상 공개 경쟁 여부와 형평성 문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