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전세복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 353일 만에 풀려났다.

전직 삼성 임원 4명도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최순실 측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등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묵시적(默示的) 청탁'은 있었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청탁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뇌물공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배제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특검팀의 수사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탄핵정국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이 함께 덤터기를 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작년 1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삼성 장학생'이라는 매도와 문자 폭탄 피해를 입었다. 누구라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미 사법부 지도부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들로 교체됐다. 이 상황에서 재판부가 순전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에는 아직 법과 양식(良識)을 우선하는 꼿꼿한 판사들이 있었다. 2심 판사들도 온갖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 사회를 받치는 기둥이 아직은 건재하다고 느낀다.

중요한 것은 과연 앞으로 정경유착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동안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도 기업 이권에 관여하며 청탁을 주고받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홍역을 치르고도 과거의 관행이 사라졌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모습이다. 기업인들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기업에 손 벌리는 정치인들부터 엄히 단속해야 한다.

이제 이부회장은 구속돼 있던 지난 1년 동안의 심각한 경영공백 상황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결정 사항을 구치소에 갇혀 결재해야 한다는 자체에서 벗어났으니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