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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정파탄”전임시장 응당한 조치를취하고 긴축재정 펼쳐야......
기사입력 2012-04-05 오후 6:35:00 | 최종수정 2012-04-07 오후 6:35:31   



     전세복 편집국장

인천시 한해 예산은 7조26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총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행정안전부 위험 가이드라인인 40%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지난2일 산하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다.

지방채 이자를 먼저 처리하다 생긴 일이라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시는 전체 직원 6000여명의 사실상 월급 일부인 급식비·직책수당·특별업무비 등 복리후생비 20억원을 일시 체불한 인천시는 당일 오후 5억원, 하루 뒤인 3일 15억원 등 전액을 뒤늦게 지급하긴 했지만, 세입 규모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한 전시성·선심성 행사와 사업을 벌여온 전·현 시장의 ‘묻지마 시정(市政)’이재정(財政) 파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샘이다.

市는 이달부터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과 산하기관 파견수당 일부를삭감하고, 송영길 시장의 연간 직급보조비 1억1천400만원과 간부 공무원들의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 드러난것이다. 인천시의 빚은 올해 말 3조1천8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예산 7조9천983억원의 39.8%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CA)만 하드라도 기존 문학경기장을 개축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신축을 밀어붙인 일은 ‘묻지마 시정’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다. 개축비 540억원만 들여도 될 방안을 외면하며 굳이 5000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나선 행태는 가관이다.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정부 지원 없이 짓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는 “아시안게임은 국가적 사업이니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을 바꿔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또한 인천역∼월미도 8.3㎞ 구간의 순환열차 운행을 위한 2008년의 은하레일 건설은 전시성 사업으로 주민 혈세를 낭비한 또다른 예다. 853억원을 들였으나 부실시공으로 아직도 운행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철거에만 수백억원을 더 들여야 하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방만하게 시정을 펼친 전임 시장이 선거에서 패배해 물러나는 것만으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대한민국 4대 도시 인천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고 후손들에게 짐을 넘긴 잘못을 분명히 짚고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시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시의회 의원들도 질책받아 마땅하다.

새로 살림을 맡은 송영길 시장은 전시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긴축 재정을 펼쳐야 할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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