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이상무 소득세세과장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가 어느덧 시행 6년째를 맞이 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저소득자 계층이 혜택을 보았으며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던 것을 2014년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해당자도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는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대상이 확대되며,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을 통하여 신청기간 및 기본적인 신청자격요건 등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나 근로장려금 확대시행 및 자녀장려금 제도가 신설되어 2015년 적용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①~⑦)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만60세 이상일 것(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이 1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② 2014년 부부 합산 연간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60세이상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③ 2014년 6월1일 현재 가구원모두가 1주택(무주택포함)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④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포함)

⑤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아닐 것

⑦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지급 됩니다)

둘째,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은 부부의 아래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셋째,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데 장려금만 신청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2015년 신청하는 장려금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15. 5.1 ~ 6.1.까지이다)

넷째, 사업장이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 개인이 아니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사업자가 그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는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수직 종사자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하기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라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70만원, 홀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170만원, 맛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자녀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기존에 해당되지 않는 영세사업자들도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을 신설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장려금 대상에 해당함에도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