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김 승 남

인권(human rights)이란? 무엇인가? 과연 인권이 무엇이기에 현대사회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한 항목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우선 인권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보았다.

인권은 사회적인 성취에서 성별, 언어, 종교, 나이 등에 차별을 두기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기회를 뜻하는 것으로.

1948년 UN위원회가 정식으로 인권에 관해 이렇게 규정했다. 생존, 자유, 생명신체의 안전과 같은 민주주의 헌법에서 승인된 기본적인 시민권(civil right), 즉 임의 구류·구속 유형으로부터의 자유, 공평한 재판에 의해 공정한 공판과 공청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 또는 결사를 갖는 자유를 말한다. 또 노동. 교육, 사회적 안전에 관한 권리 같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권리들, 즉 지역사회의 문화생활에 참가하는 것, 그리고 과학의 진보화 예술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에서 보듯이 인권이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인 것 만큼은 확실하다. 그럼 경찰의 최일선인 지구대 경찰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인권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지구대에서 밤샘 근무로 말도 통하지 않는 주취자들을 상대하다보면 몸도 지치고 이런 주취자들에게 모옥적인 언사를 들으면 정신상태도 혼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경찰관의 심신 상태가 떨어지면 상대방을 생각하기 보다는 나의 몸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어려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려운 것은 또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맞다 경찰관이 인권을 지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관이 되는 우리가 평소하고 있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 된다.

최근 인권위원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발표하는 사례를 보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로 발표하고 있다. 피의자 구속 불통지, 수갑을 너무 과도하게 채운 사례 등 내용을 보면 그리 큰 내용이 아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켰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사소한 실수로 인해 인권을 침해 당한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끝으로 경찰관은 기본과 원칙을 지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될 것이며 위에서 인권이란 단어를 정의내린 구절가운데 특권과 책임이라는 구절이 있다. 국민들은 인권이라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꼭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책임없는 행동으로 자신의 인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