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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외친 2분기 성장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8-09-06 오전 6:23:00 | 최종수정 2018-10-02 오전 6:23:34   

편집국장  전 세 복  

올해 1분기의 성장률인 1.0%에 비해서는 0.4% 포인트나 내려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와 한은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9%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장을 이끌 투자·소비·수출이 모두 꺾이면서 특유의 경제 역동성이 사라졌다.

7월 발표한 속보치(0.7%)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1.0%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 거의 반 토막 났다. 1·2분기를 합친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8%, 정부와 한은이 2.9%로 낮춘 연간 성장률 달성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지난해 3.7% 성장에 이어 올해 3.8%, 내년엔 3.9%로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만 해도 2분기 연율 기준 4.2% 깜짝 성장하면서 올해 한·미 성장률 역전을 예고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외친 문재인정부에서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은 여전히 마이웨이를 고집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방송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은 단기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이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심각한 것은 하반기 경제 여건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수출 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크고 신흥국 통화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폭염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와 밥상 물가마저 크게 치솟는 상황이다. 한은은 상반기 1.4%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는 2.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한은의 금리 동결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 투입이 부동산을 자극해 집값 오름세도 심상찮다.

국민소득 감소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틀렸다는 방증이다. 잘못된 처방은 하루빨리 고치는 게 맞는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그런데도 여권은 기다리면 성과를 내겠다는 한가한 소리만 한다.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분석하고 전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과제를 수립해야 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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