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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4주년 같다
기사입력 2019-05-13 오후 4:55:00 | 최종수정 2019-05-27 오후 4:55:02   

 

    논설위원 김명용    

김수현 정책실장이 10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4주년 같다고 푸념했다고 한다.더불어민주당 신임 이인영원내 대표와 만난 당정청민생 현안회의에서 였다

비공개 회의였지만 두 사람은 마이크가 꺼진줄도 모르고 말한것이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관료들이 말을 잘 안듣는다 잠깐만 틈을 줘도 엉뚱한 짓을한다고 질타 했다 이들은 정부 출범 3주년이 아니고 4주년 같다고도 했다

그동안 겪어온 관료 조직을 향해 불만을 터뜨린 것.

김 실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활기차고 적극적인 공직 문화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고위 당정청 회의서였다 그랬던 그가 하룻만에 왜 공무원사회를 깍아 내린 것일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신물이 나서 그랬을것 같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인사가 공무원에 대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심각한게 아니다

공무원들도 할말이 있다 정부의 모든 일을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며 밀어 부치기 때문이라고 할것이다 한마디로 자율성을 상실해 일어 났다는 견해다.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출범 2년인데도4년같다는 말을 한것은 자업자득한 면이 크다 자기모순이 아닐수 없다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수많은 핵심 과제들이 아직 미완인것도 공무원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정부 출범2주년인데도 4주년 같다고 말할수 있을까

관료 사회는태생적으로 안전과현상 추구형이다 때로 공무원은 사회의 급진적 쏠림현상을 막는 역할도 하지만 무사안일과 복지 부동이 기본자세 일 것이다 정부출범 4주년같다는 말은 정권 말기 현상 일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권 말기면 어느정부치고 행정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그런점에서 3년차에 접어든 이시점에 그의 말은 자못 심각하다.

공무원들이 일손놓고 시간 때우기에 전념하면 국가적으로 그만큼 손실이다.

이참에 청와대에 쓴소리하고 싶다 내각에 자율권을 주고 스스로 일할수 있게 하라는것이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시하면 퇴보 일 뿐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등 공무원들이 할일은 많다 공무원들이 일할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진 못할망정 스스로 할일도 방침이라며 막아서는 안된다 지금 까지의 조직 체질을 바꾸는게 급선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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