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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마다 ‘조국 조국’정말 짜증 스럽다....
기사입력 2019-09-04 오전 8:07:00 | 최종수정 2019-09-07 오전 8:07:32   

편집국장. 전세복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절차에 착수했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에 도착. 일정을 마치고 귀국.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되 재송부 기한을 인사청문회법상 최대인 10일보다 짧게 잡아 주말쯤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청문회는 무산된 채 여야가 전례 없는 기자간담회를 각각 열어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따로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제 검찰 수사가 매우 중요해졌다. 정치권이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검찰 수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풀어주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 바란다.

형식과 장소, 내용과 시기 등 문제투성이 기자간담회는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판은 문 대통령이 깔았다. 조 씨와 가족 관련 의혹이 쏟아졌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한마디도 않다가 뜬금없이 대입제도·청문회를 걸고넘어졌다. '조국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물타기를 했다. 이에 발맞춰 조 씨는 기자간담회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나팔수 역할을 했다.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민 반발을 조금이나마 줄이려 조 씨와 문 대통령·여당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는 것은 법과 정의를 뭉개버리는 폭거다.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를 분명하게 지적했다."조국 사태는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 본질"이라며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 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준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냐"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국무위원에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야당들이 해임건의안을 내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여야 격돌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9월 정기국회 역시 여야 격돌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조국 하나 지키자고 노무현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팽개치고, 촛불 국민을 버릴 셈이냐"는 야당의 고언(苦言)은 땅바닥에 떨어질것 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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