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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기사입력 2019-09-07 오전 7:44:00 | 최종수정 2019-09-07 오전 7:44:14   

  편집국장  전세복   

우여곡절 끝에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결국 맹탕 청문회로 끝났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논란의 공간에 남았다. 야당은 그간 자신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하며 결정적 한방을 날리지 못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3가지였다. 첫 번째는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동양대 총장상 위조, 두 번째는 조국 가족용 사모펀드의혹, 세 번째는 웅동학원을 둘러싼 부채 청산 등과 관련한 논란이다. 딸과 관련한 의혹은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됐으나 청문회에서는 위법을 밝혀내기 어려웠고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처가 위조했다면 법적 책임져야 한다고 한 상태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 딸의 외고 재학 중 서울대 법대 공익 인권법 센터 인턴 경력에 대해 “200720126년간 고등학생 인턴 기록이 없었다며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조 후보자는 인턴을 한 증명서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증명서를 제시하진 않았다.

최 총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은 지난 4일 최 총장에게 전화로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부인의 전화를 건네받은 조 후보자는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 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고 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는 딸이 받지 않은 '총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둔갑시키려 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는 말이다.

증인 없는 청문회는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여야가 소환키로 합의한 증인 11명 중 현장에 출석한 증인은 1명 뿐이었다. 조 후보자의 딸 논문 등재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불참했고, 사모펀드 특혜 의혹 관련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5일 전에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청문회 전날에야 증인 명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법적 구속력이 사라진 탓이다.

유일하게 출석한 고령의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는 초반부터 금전 문제는 잘 모른다고 답했고, 증언시간은 채 1시간도 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은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청문회 중간중간 터져나온 여야간 고성 공방은 진실에 대한 접근을 원했던 국민들의 짜증을 유발시킬 정도였다. 그나마 기자간담회에 비해 여야가 서로 다른 증거들을 제시함에 따라 국민이 후보자를 판단할만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제1차 압수수색을 한후 6일 인사청문회가 끝날 무렵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후보자 처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후로 여론은 다시 악화했다. 이쯤 되연 조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문대통령을 돕는 것이 될 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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