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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실세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좌초시키려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다르다
기사입력 2020-01-11 오전 7:30:00 | 최종수정 2020-03-03 오전 7:30:09   

  편집국장  전세복    

친문 실세를 수사한 검찰 고위직들의 무더기 좌천 인사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권 수뇌부가 항명(抗命)”이라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모두 자르는 검찰 인사를 밀어붙인 뒤 적반 하장격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때리기’ 4각 공세를 두고. 야당이 추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윤 총장 항명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윤 총장의 행위를 항명으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윤 총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관과 총장 간 인사 협의는 법무부에서 사전에 인사안을 총장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토한 후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해 온 게 전례이며, 그런 전례에 따라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끝내 보내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추 장관이 인사안도 주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 시작 30분 전에 총장을 오라고 한 것은 형식만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해서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안은 표면적으로는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 개진 기회를 주었지만 거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에서 각자 자료를 만들어 장관과 총장이 의견을 조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을 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금 여권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융단폭격은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임기가 16개월 남은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 임기 2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 위반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당정청이 일제히 검찰만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손발을 쳐낸 윤 총장까지 쫓아내겠다는 명분 쌓기인지, 압박을 계속해 자진 사퇴를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의 수족 같은 고위직은 대부분 교체됐다. 여권은 고검장 등 승진 인사를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하지만 현 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인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비판이 억울하다면 인사파문을 최소화하고 검찰이 수사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여권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오히려 항명이슈를 부채질해 윤 총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분란을 키우고 있다.절차상 문제를 걸어 친문 실세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좌초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검찰 수사가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될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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