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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되어야한다
기사입력 2020-02-06 오전 3:59:00 | 최종수정 2020-02-06 오전 3:59:59   

   편집국장.전세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해 달라는 국회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대규모 인사 및 조직 개편을 통한 사실상 수사 방해, 기소 대상 축소 지시에 이어 이번에는 공소장 공개까지 거부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55월부터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공소사실을 공개해 오던 법무행정을 느닷없이 잘못된 관행’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평가 절하했다.

실제로는 법무부 일부 간부들이 반대하자 내가 책임지겠다며 비공개 지시를 했다고 한다.

판사 출신의 추 장관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 불법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국민들은 추 장관의 결정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어 법무부가 국회 요청을 묵살하고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 등의 선거 개입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군사·외교·안보 등 중대한 국가 기밀이 아니면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가 비공개 조치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훈령이다. 상위법 우선 적용 원칙을 어긴 것이다. 이러니 정권에 우호적인 참여연대마저 비공개 사유가 궁색하기 그지없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다. 법무부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데, 하필 이번 사건부터 이를 적용했느냐가 논란이다. 피의자들은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인 만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직전까지 공개됐던 다른 인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벗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짠 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선거용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황 을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은 당당하다면 왜 공소장을 숨기겠냐고 묻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수사 하명뒤 선거 전 18, 선거 후 3회 등 45일에 한 번꼴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고, 조국 전 민정수석도 최소한 15차례 보고받았다.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 측의 산재 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 요청을 수락했다. 이처럼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뺀 채 공소요지만 보낸 건 누가 봐도 꼼수다. 4월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서둘러 비공개 결정을 한 것 아닌가라는 라는 의구심이 많은 점이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견제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한낱 구두선(口頭禪)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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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비판 칼럼을 깊이 받아들여야 승리할 수 있다
친문 실세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좌초시키려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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