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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코로나19에 총력을기우리고 있다
기사입력 2020-03-11 오전 6:29:00 | 최종수정 2020-04-01 오전 6:29:27   

  편집국장 전세복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발 충격으로 휘청대고 있다. 미국의 다우존스·나스닥 지수는 97%대 폭락.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하기도 했다. 유럽·아시아 주요국 주가지수는 맥없이 무너지고있고 원유 가격도 폭락해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4월 인도분 기준으로 24.6% 떨어진 배럴당 31.13달러를 기록하고있다.

경기침체 등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퍼펙트 스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 유가 폭락 등이 겹치며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진 데 기인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 마비 탓이었다면, 이번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이 동시에 닥치고 있다.

우리는 이번에도 마스크 시장에 끼어든 순간, 수급 불안은 커졌고, 오히려 버스·택배 기사처럼 꼭 필요한 사람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실망 그 자체다.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힌다. 코로나19109개국으로부터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을 받고 있다. 그로 인해 수출 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25%에 달한다는 점도 악재다.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되면 중국발 위기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신흥시장에 위기 조짐이 일면 당장 제2의 금융위기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정부는 10일 코로나19발 세계 증시 충격에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대책을 펴고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해선 즉각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사태 조기진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결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된다.

더 중요한 과제는 위기에 맞설 경제 체력을 키우는 일이다. 하지만 총체적 대응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경제 체력을 고갈시키는 반기업· 친노조 규제만 양산하고 정치권은 세금 살포포퓰리즘만 외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 이런 안이한 인식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위기를 막으려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책을 청산하는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

당정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재난 기본소득도 장점과 문제점이 모두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은 각국에 공급망 장애와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는 기업·가계에 현금 제공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당장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어렵다면, 곧바로 2차 추경을 준비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실업급여 확대, 취약층 보호, 기업의 유동성 공급 등 맞춤형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산업과 금융 전 분야를 아우르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할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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