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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과 文대통령 국정기조 과감히 버꿔야...
기사입력 2020-12-28 오전 6:08:00 | 최종수정 2021-01-10 오전 6:08:48   


수도권지역뉴스.편집인.전세복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정지 결정이 나오자 더불어 민주당은 25일 당 대표 주재로 법사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성은커녕 외려 법치를 흔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의결하고 공수처를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무산과 관련해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며 사과한 지 사흘 만에 공수처 강행으로 맞받아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인사권자로서라는 단서가 달려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줬으나 그래도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을 막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국민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의 과잉 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법원을 공격했다.

이렇게 중요한 검찰개혁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걸레로 만들어 버린꼴이다. 공수처의 순수성도 더 불신받고 있다. 국민 인권보호가 아닌 정권비리 수사 차단을 위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지상 목표로 삼은 결과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의 직무정지 집행 정지결정은 통치권자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다.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윤석열 퇴출을 대전제로 한 정권의 검찰개혁은 명분도, 동력도 사라졌다. 스스로 레임덕 위기를 부른 셈이다.

문 대통령의 무오류주의가 근본적인 문제다. 나와 내편은 항상 옳고, 정의롭다는 비현실적 인식이 소통을 단절시키고 있다. 조국이 법무장관직을 사퇴하자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민심을 너무도 모른다. 그러니 맹목적 충성파들은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돼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낸 것 아니냐”(김어준), “윤석열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김두관)며 심기경호에 나서는 것이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인 윤 총장 징계는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했다. 그런데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리하고 감정적인 대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판검사 임용 개방제 등도 거론되고 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친문(親文) 세력들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청와대 청원 글까지 올렸다. 여권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폭주하니 그들이 외치는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과를 퇴색시키는 이런 여당 행태를 좌시하고만 있다. 그래서 대통령 말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과 다음에는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난처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뿐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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