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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이 국회 정치 눈치나 봐서야...
기사입력 2021-10-31 오후 5:40:00 | 최종수정 2021-10-31 오후 5:40:01   

▲수도권지역뉴스 발행인.전 세복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진것에대해 많은 법률가들은 예상한 대로라며 입을 모았다.

이제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법관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중차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삼권분리 원칙에 부합한다.

삼척동자도 아는 당연한 법리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몰랐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오히려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소추 발의에서 통과까지 여당이 보여준 행태는 황당했다.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던 2015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판결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여러 건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직권 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다분히 형식적인 법 논리를 내세웠다.

그런데도 1심 판결문에 재판 관여는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여당에서 탄핵을 강행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독립성을 흔들었다는 비난을 회피하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오자 말을 바꿨다. 사법부의 권위와 대법원장의 품격을 떨어뜨린 처신이었다.

이 와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녹취가 폭로돼 충격을 더했다. 사표를 내겠다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라고 하는 김 대법원장의 말은 귀를 의심케 했다.

대법원장은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를 대표한다.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사법부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의 친정부·노동계 인사에 대한 편향적 판결이 이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여론조작 유죄판결이 나왔고, 올 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무효,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입시비리에 대해 유죄판결이 이어졌다. 위기의식을 느낀 여당이 법관탄핵을 무기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국민적 공분뿐이다. 자업자득이다.

법원 수뇌부가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재판 개입을 일삼은 사법농단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원의 신뢰를 통째로 허문 중대한 범죄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사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번 사태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장본인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정치권의 힘은 계속 될것이며 법원은 국회나 정치 눈치나 살피는 삼권분립의 훼손은 계속될 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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