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뉴스.발행.편집인.전세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 모두 검찰개혁의 대의를 충실히 살리되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치밀한 후속 조처를 마련하기 바란다.

중견 판사들은 명백한 위법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지만, 일부는 ‘민주주의 능멸’‘패가망신의 지름길’ 등으로 비판하고, 발의 의원의 30%는 반대라는 분석도 나오는 등 발의 정당성도 흔들린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졸속 입법에 반대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고, ‘위장 탈당’까지 무릅쓰는 무도함에 민심이 싸늘해지는 등 거센 역풍이 불자 당 지도부와 강경파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형국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한편 선거 공약을 만들어 주며 군사작전 하듯 선거 공작을 벌였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13명이 기소된 상태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검찰 수사는 대통령 앞에서 멈췄다. 문 대통령의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는 한마디에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시작됐다.

이런상황에서 중재에 나선 박 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 직접수사 대상 범죄 축소(6→2) △검찰 특수부 및 소속 검사 감축 △별건 수사 금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하기로 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의 중재 대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행정처는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와 수사권 비대화를 통제할 장치 등을 지적했고, 현행 검찰 수사는 검찰이 마치도록 법 시행을 6개월~1년 유예하자고 했다. 국회 특위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등 보완책을 숙의하고 관련 부수 법안들도 정비할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리자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 후 법안을 처리하자’는 국민의힘·검찰 요구를 절충한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당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절차 접근권 침해, 인권침해 등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의회정치를 포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독점적 지위권 확보로, 그동안 저지른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찰을 무력화하는것이다

이처럼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이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 사건 때 야당 후보를 불법 조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태다. 이런 범죄 혐의자들이 되레 검찰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국회의장에게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민을 중심에 두는 초당적 운영을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8월 여야에 합의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언론징벌법 강행을 무산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4월 임시국회 처리 입장은 고수한다. 그러나 무리하게 국회를 통과해도 내용과 절차의 위헌·위법성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입법 주도 세력에게 정치적·사법적 부메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