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뉴스.편집인/전세복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경찰청에 대한 실질적인 통솔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으로 넘겨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행안부 경찰국은 치안감 1명, 총경 1명 이상 등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경찰국 설치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경찰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권력의 일선 지휘관인 경찰서장·총경급 회의에 이어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명의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돼 추진된다 하니 이는. 경찰은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총기를 보유한 치안 기관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고 전시에는 준군사 조직으로 동원되므로 군대처럼 상명하복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에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 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사안이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서장회의를 연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본다. 그런데 경찰서장에 이어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비롯, 모든 일선 경찰이 위수지역과 민생치안 현장을 벗어나 정부정책 반대 모임을 갖는 것은 경찰 본분을 한참 벗어난 일이다. 일단 다음 회의 개최계획을 철회하고 내부 혁신을 도모하는 게 순리다.
경찰청장이 허용 않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경찰이 하면 누가 막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이 일선 경찰을 부추기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나 해임건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또 혹세무민으로 대규모 촛불시위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곤경에 몰아넣은 것이 100일 넘게 이어진 ‘광우병 촛불시위’였다.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들었다가 민주당이 집권하기에 이르렀던 발판도 ‘촛불’이었다. ‘위선과 파렴치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호를 외치며 지지층을 결집하게 했던 것도 ‘촛불’이었다.
검찰이 법무부 검찰국의 통제를 받는데 경찰만 예외로 둘 수는 없다. 과거 정부에서 경찰 감독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만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갑자기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찰국 신설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통제는 받을 수 있어도 행안부의 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식의 경찰 주장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의 의중을 따르느라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일선 치안 책임자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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