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경찰저널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탐방 생활정보
2023.09.28 (목요일)
주필.기 고기자수첩칼럼사설논평연재
 
전체보기
주필.
기 고
기자수첩
칼럼
사설
논평
연재
 
 
뉴스 홈 오피니언 칼럼 기사목록
 
5만원권 이 귀하다 했더니 장롱속에 잠겨져 있는 것 인가?
기사입력 2022-11-19 오전 9:47:00 | 최종수정 2022-11-19 오전 9:47:31   


수도권지역뉴스..편집국장.전세복   

야권 인사들의 금품 수수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3억여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돼 검찰이 18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에 이어 야당 4선 중진 의원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이에대해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 의원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20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부인했지만 영장에는 금품수수 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수사 단서를 포착했다

정치인이 민간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편리를 봐준 혐의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인가? 민간 업자들과 유착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받던 사람이 민주당 간부로 신분이 바뀌면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그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야당 탄압인가? 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며 '검수완박'을 강행했던 것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노웅래 의원과 민주당의 논리대로 본다면 야당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은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 또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른 다음 야당 간부로 신분을 바꾸기만 하면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가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바뀐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패하자마자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하고, 잇달아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것이 결국 '사적 비리' 문제를 '정치 탄압' 문제로 전환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말인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사업가와 정치인, 권력 실세가 얽힌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만원권이 귀한 원인을보면 2009년부터 발행된 5만원권 환수율이 극도로 낮은 점도 장롱 속 돈다발을 의심케 한다. 지난달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5만원권 환수율은 26.8%에 그쳤다. 2019(60.1%)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로 국민의 현금 보유 성향이 높아진 점, 불황으로 자영업자 등을 통한 화폐 환수가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지하경제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정치 탄압이고,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하면서.'법 왜곡 방지법'을 정기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키겠다고 한다.이는 대장동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 왜곡죄'로 검사와 판사를 걸겠다는 것이다

사업가와 정치인·정권 실세의 비리 사슬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금도 재판은 3심을 원칙으로 하고, 수사·판결에서 판검사의 고의적인 위법이 발견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에, 하필 이 시점에 '법 왜곡 방지법'까지 더하겠다는 것은 판검사들에게 민주당의 눈치를 살펴서 적당히 수사하고 판결하라는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스폰서 링크

 
인천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모집  https://blog.naver.com/prismpilates/223106680335
2023년 6월, 7월 개강 (032.556.7676)
 
 
대학입시 합격 컨설팅  http://www.xn--zf0b26g02ag96adua26m11h.com/news/view.asp?idx=21645&msection=5&ssection=3&page=1
수시지원컨설팅, 면접특강 1588-5489
 
 
 
 
 
현장상황정보 신속정확히 공유하는 기술개발
정부의 국가 보훈부 승격을 환영한다.
칼럼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70대 이후는 걷는 운동으로도 건..
이분법적 사고방식
중동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인천“재정파탄”전임시장 응당..
이완구 국무 총리는 옥상옥의 ..
 
 
인기뉴스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안호 8대의..
인천 중구, 홍인성 중구청장 취..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어..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많이 본 포토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오세훈 서울..
유정복 시장, 새벽 버스 차고..
인천자치경찰위원회, 보행자 ..
미추홀구,찾아가는 어르신 교..
많이 본 기사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안호 8대의..
인천 중구, 홍인성 중구청장 취..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어..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년월일.법인2012년1월27일`~개인2020년 5월18일 인천 아 01469. 발행 /경찰저널.2023년 3월15일.추가등록.고문 유필우(인천광역시 자문 특보) 발행.편집인.전세복.청소년보호책임자.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표전화.1588-5489.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425-6045.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161(송도하이츠604)호) ./ 편집국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38-1(간석동 119-9. 연세나오미의원 5층)
Copyright(c)2023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