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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고보조금은 눈먼돈이었나...
기사입력 2022-12-29 오전 6:26:00 | 최종수정 2022-12-29 오전 6:26:21   


수도권지역뉴스/편집인.전세복.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국고 보조금이 매년 4000억원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다니.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 3조원대 였던 것이 작년 5조원을 돌파했다. 거대 노조들의 재정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용처를 들여다본 적 없는 눈먼 돈이다.

올 한 해만 54500억원 규모다. 지원 단체 수는 201622881개에서 지난해 27215개가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한 민간 보조금 사업과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이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별도다.

반면 남북협력기금을 부정 수령해 감사원에 적발된 대북 지원 단체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와 행안부에 지원금을 신청해 3600만원을 받아낸 경우,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촛불중고생 시민연대 소속 동아리 5곳이 정치적 활동 불가방침을 무시하고 반정부 집회를 주도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으로 이런 문제가 이슈화됐지만 진보 정권에선 전반적인 조사나 개선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상담 지원 사업에 상담 참여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하게 받아 챙기고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은 여전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로 인식돼 왔다.

보조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유용하거나 횡령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단체가 많았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각각 식비 이중지급, 국외출장 여비 부적절 지급 등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세월호 지원금이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와 북한의 신년사 학습 등에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 오죽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겠는가.

하지만 2016년 이후 정부가 적발한 사례는 153, 환수 금액은 34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314665억원의 0.01%에 불과하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살펴본 것은 중앙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사업들에 국한됐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 지원사업의 경우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등에 보조금을 썼다. 단체 대표가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반미친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곳이 가족소통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시민단체가 시 권력을 장악하고 시민 세금을 제 돈처럼 나눠 먹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같은 좌파 생태계, 좌파 카르텔의 구축을 가능케 한 것이 눈 먼 보조금이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 보조금 집행 현황을 감사하고 보조금법 관리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부터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진행 중이다.

비리가 드러나면 지원 중단·환수 등 엄중한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것은물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8배 이상 늘고, 문재인 정부 시절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단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첫발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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