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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방미성과 실효성 높일 후속조치가 이뤄져야한다
기사입력 2023-05-01 오전 3:37:00 | 최종수정 2023-05-08 오전 3:37:46   


수도권지역뉴스/경찰저널

     편집국장.  전세복  

윤석열 대통령이 57일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사이버와 우주에 이르는 다방면에서 동맹을 확장하는 역사적 전기가 됐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안전판을 한층 공고히 한 것은 최대의 성과다. 미국 핵 자산에 대한 정보·기획·실행을 공유한다는 '워싱턴 선언'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미국의 대한 핵 억지력보다도 강력하고 진일보한 것으로 확장억제를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 공조를 국제사회에 선포했고,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경제안보·사이버안보동맹 등으로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어찌 됐거나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더욱 굳건해진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소련 견제라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닿으면서 1970년대 초부터 미·중 화해 무드가 조성됐지만, 양국이 국교를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은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러서다. 덩샤오핑은 기술이 경제 성장을 위한 최고의 생산적 역량이라고 선언한 실용주의 지도자다. 소련을 견제하려고 미국은 덩샤오핑의 관심사에 적극 화답했다.

한국은 이를 통해 세계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 법(칩스법) 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이번 회담에서 불식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통령 실 에 따르면 한미 정상이 한국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적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빛을 발했다.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총 59억 달러(7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 기관·기업 간 50건에 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4대 그룹의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 등 122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 정상 외교를 뒷받침한 점도 의미 있게 와닿는다.

이제 남은 것은 방미 외교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우산을 대폭 강화하되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소탐대실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외자 유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정작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 과학법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지적도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문제가 많은 간호법과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고 '50억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렸다. 귀국하자마자 난제와 마주한 셈이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건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건건이 정부여당을 발목잡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방미는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앞뒤 가리지 않고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외교"라는 평가는 지나치다. 방미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무조건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행위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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