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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세력이 공권력을 우습게보는세상
기사입력 2023-06-01 오전 9:48:00 | 최종수정 2023-06-10 오전 9:48:43   


수도권지역뉴스.경찰저널

편집국장.전세복   

정부가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에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노총이 31일 서울 도심에서 '정권퇴진'을 내세우며 집회를 열었다.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등 민노총 산하 노조들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서대문구 경찰청 앞,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부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해산시켜 충돌로 이어졌다. 경총은 30"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노조 1만여명은 오후 2시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가진 뒤 세종대로로 모였다. 금속노조 3000명은 같은 시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 뒤 합류하고,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의 시신이 안치된 동대문구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서도 3000명이 집회 뒤 모였다.

민주노총의 연례적인 총파업은 노동법상의 쟁의행위라기보다 대정부 투쟁 성격의 시위와 집회에 가깝다. 민주노총 자체로는 교섭하거나 파업할 상대가 없다. 다만 투쟁 사업장을 모아 세를 과시하고 시기집중 투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정부 투쟁 본부 같은 일을 할 뿐이다

민노총은 최근 주말·주중을 가리지 않고 도심 집회를 열고 있다. 거리 점거와 확성기 소음 등 시민들의 불만은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특히 지난 심야 노숙집회에서는 술판에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행태가 벌어져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선을 넘은 것이었다.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다른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일부 조직에서 드러난 명백한 불법행위나 몇몇 간부들의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 대국민 사과와 같은 상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노동 탄압 국면을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상투적인 말만 계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문제는 자율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노조 활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점을 천명했다. 노조 활동이 불법성을 띠고 공익에 심대한 피해를 유발할 때에만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입장이었다. 작년 화물연대와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조 회계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그 원칙에 부합한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배경에는 노조의 불법행태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데에 지지를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집회를 주도하는 금속노조 등은 대기업 소속으로 적지 않은 보수를 받는 이른바 귀족노조다. 생산성 향상에는 무관심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일삼는 대기업 노조에 필요한 것은 개혁이다

이번 집회는 공권력의 회복 여부를 가늠할 공간이다. 법질서를 준수하는 집회는 최대한 보호하되 이를 어길 경우 단호히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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