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경감 이 정 원

학부모에겐 교육문제는 늘 관심사다.그래서 정부와 정치권도 교육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하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과거에도 학교폭력문제가 이슈화되면 좋은 대책을 내 놓기는커녕, 일단 급한 불을 끈 후에 본질적인 대책부터 접근하여 문제점을 해결, 치유해야하나,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발생한 “대구 왕따 자살 사건”으로 다시 학교폭력이 불거지자 정부와 정치권도 부랴부랴 대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 결과 학교폭력 항목에 “따돌림의 정의” “강제적인 심부름”을 신설했다. 게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따돌림을 시킨 가해학생이 그 학교에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강제성도 부여했고, 기발하고 교묘해진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국회에서도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다.

 하지만 2004년도 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처럼 관심을 갖다가 유야무야될 공산이 크다. 문제가 제기될 때 마다 난리법석을 떨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 아울러야 할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 받아들여 시일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가정교육의 문제, 폭력을 용인하는 우리의 자화상과 미래를 저버린 학생과 교사의 자괴감, 인성교육보다는 점수에 몰두하는 교사들.. 이는 과도 한 입시경쟁과 무관하지 않고 공부만 잘하면 학교에서 모든 것을 덮어주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인성교육보다 대학입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약육강식의 법칙” 교육을 받은 결과이다. 유치원 때부터 학원으로 전전하는 사회구조를 하루빨리 없애고,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인권교육의 장에 개선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학교폭력 가해자를 강도 높게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체벌과 훈육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이러니하다. 우리 경찰도 전국 경찰서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학교폭력 안전드림팀”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많은 국민의 관심과 격려가 있어야 우리 경찰도 수박 겉핥기가 아닌 실사구시 한 학교폭력을 단절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주장과 책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남을 배려하는 인성교육과 많은 관심 등 전제조건이 우선돼야 그나마 학교폭력의 걸림돌을 불식시킨다는 것을 사회구성원은 하루바삐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아이가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