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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야 .......
기사입력 2012-10-07 오후 9:16:00 | 최종수정 2012-10-07 21:16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2명 중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가 3`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 추천'을 이유로 여야에 추천 문제를 다시 논의해달라고 촉구했으나, 결국은 특검법의 시한 마감을 앞두고 결단을 내렸다.

민주당의 처신에 불만이 적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럴 경우 "정말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켜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새누리당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음 직하다.

경위야 어쨌든 순리에 따른 결정으로 다행스럽다. 민주당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특정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 여야 합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을 빚었던 터에, 굳이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만 특검 후보로 추천해 여권의 반발을 초래한 것은 속 좁은 행동이 아니었는가 한다.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은 접고 특검 수사를 지켜보길 기대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10일의 준비기간을 갖고 시설 확보, 특검보 임명 작업을 한다.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한 번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1월 하순에는 특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내곡동 사저 특검은 대선 기간과 겹쳐 정치적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이광범 특검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유념하길 바란다. 이 특검이 법원 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아니냐는 여권의 불만도 있는 만큼 처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특검보 지명 과정에서 다소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을 넣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검찰은 지난 6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터를 매입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어긴 점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해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대통령 사저 터를 왜 아들 이름으로 샀는지, 지분비율과 토지매매 과정에서 공무원의 과실 행위가 없었는지, 그리고 당시 검찰이 수사하면서 시형 씨에 대해 왜 단 한 차례도 출석통보나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등 깔끔하지 못한 부분들이 특검의 재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이 특검이 앞으로 수사를 지휘하면서 무엇보다 마음에 새길 부분은 `어떻게든 한 건을 하겠다'는 식의 이른바 `스타 의식'을 배제하는 것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밝혀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떨치고, 그야말로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입각해 냉정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면 된다. 그래야, 수사 결과가 어떻든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민이 모두 납득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개괄적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주되, 그 과정에서 민감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번 특검 수사도 검찰이 아직도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국민의 강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검찰도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본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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