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조승현 경위

경찰업무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해, 80-90년대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영예로운 별칭을 받았다. 이것은 일반 시민이 어려울 때, 지팡이처럼 의지가 되는 존재라는 뜻과, 더불어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며, 인권 수호자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범순찰활동, 불심검문, 집회·시위 질서유지, 음주측정단속, 교통질서 유지활동 등 일반 시민이 경찰을 만나는 경우엔 그러한 경찰 본연의 모습보다는 과거 권위적인 경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때가 많고, 자칫하면 인권침해의 논란에 휩싸여 언론에 질타를 받아, 그 권한의 행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이 권한을 잘못 행사하게 되면, 개개인에게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집행기관인 경찰에 의한 권리침해는 일단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차선책으로 배상이나 관련자 문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경찰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에 규정된 일반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치안업무 중 최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각종의 사건을 접하고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김학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