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손호익 과장

7월은 사업자가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그러나 금년부터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당초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였으나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바뀐 것이다.

즉 간이과세자는 올해부터 7월에는 신고하지 않고 1년 동안의 매출을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총 납세자중 간이과세자의 비중이 1/3이 되는 만큼 올해 신고기간에 벌써 그 효과가 나타나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신고 때마다 세무서에 많은 민원인들로 몸살을 앓아 신고가 아닌 다른 업무로 오는 민원인들도 많이 불편했는데 이젠 납세자들도 편하고 직원들도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내년에 한번에 내야하는 세금 중 절반정도를 미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세고지서가 관할세무서에서 7월초에 발송되었으니 7월25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만 하면 된다.

그러나 징수할 예정고지 세액이 20만원 미만, 예정부과 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 2013. 1.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대다수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25일까지 금년도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예정고지 대상자 중에서도 사업부진 등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실제 발생한 세금만 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하여 간이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그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도 절세의 기본이다.

정부에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정지급기한 보다 빨리 조기에 집행하여 납세자의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등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하여는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1년에 한번 하는 신고도 인터넷 홈텍스로 한다면 편리할 뿐 아니라 선진화된 세정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기 될 것이라 생각해본다./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