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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기사입력 2012-03-22 오전 10:37:00 | 최종수정 2012-03-22 10:37   



     전세복 편집국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없이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자”고 말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왔다. 오랫동안 국세청이 관행적으로 면세혜택을 주어온 것이다.

성직자 과세 논란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서를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모든 국민의 납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8조는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 또한 거스르는 종교인 비과세 관행은 이제라도 벗어나야 한다. 박 장관은 원론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때라 표를의식했는지는몰라도 “갑자기 현행법을 들어 과세한다면 신뢰나 기대라는 측면에서 무리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여 추진 의지를 흐리고 있으나 그럴 일이 아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한 종교인 소득세 비과세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어정쩡한 관행일 뿐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 종교인 비과세 관행이 위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종교계 일각에선 성직활동이 '근로'가 아닌 '봉사'라며 소득 비과세를 주장하지만, 최근 종교 자유정책 연구원 조사 결과 국민 65%가 성직자 과세에 찬성했을 정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성직자에게 근로소득세를 매기면 신성모독(神聖冒瀆)이란 반발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성직자의 일도 넓은 의미의 노동이고, 기부금은 그 보은으로 주어지는 소득으로 간주하는 게 온당하다. 최근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원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성역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성직자라고 특별 대접을 받는 시대가 아니다. 몇몇 여론 조사만 하더라도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직자에 대한 과세를 찬성할 정도로 의식이 바뀌었다. 게다가 복지 수요 증대 등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그들만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다. 무엇보다 공평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청회 등을 열 것을 제안한다. 성직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계의 적극적인 자세다. 천주교 사제들이 1994년부터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어왔듯이 불교계와 기독교계도 세금 내는 것을 더 이상 피하지 말아야 한다. 사찰·교회 같은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금 혜택을 주더라도 개인 성직자들은 종교활동 특성을 감안한 경비를 공제해 주는 식으로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성직자들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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