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최이규 소득세과장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가 어느덧 시행 5년째를 맞이 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저소득자 계층이 혜택을 보았으며 2015년 부터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전체로 적용대상이 확대 될 예정이므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을 통하여 신청기간 및 기본적인 신청자격요건 등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신청자격요건이란 부양자녀 등 요건, 총소득요건(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주택요건(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만 소유), 재산요건(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전년도 6월1일기준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등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신청기간이나 신청자격요건 외에 신청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거나 반드시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근로장려세제는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는 대부분의 기타 세목들과는 달리 근로장려세제는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정해진 신청기한(5.1~5.31)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지급 받을 수 없다.

둘째, 총소득요건 등의 심사를 위해,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 배우자 포함). 따라서 재산요건 등의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꼭 유념해야 한다.

셋째,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질전세금 유무에 불구하고 간주전세금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간주전세금이란 쉽게 말해 주택 기준시가의 50%로 이해하면 되는데 가령 신청인 A가 어머니 B의 소유인 기준시가 1억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해도 신청인 A는 기준시가의 50%인 5천만원의 전세금을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요건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신청인과 동일 주소에 있는 직계존비속은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 따라서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등의 재산도 포함하여 요건을 검토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층수를 분리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임을 신청인이 입증(각각 별개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실, 분리청구 되는 공과금 내용 등)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자격요건 외에 이런 정도의 추가적인 상식을 알고 있다면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본인이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보다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세제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모두 근로장려세제를 받게 됨으로써 당초 도입 취지인 저소득 근로소득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사회안정망 역할을 하는 근로장려세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