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박동성과장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4대의무의 하나로 납세의 의무가 있고 올바른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데,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첫째, 납세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세무조사, 파생자료 처리 포함)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린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나,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

한편,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조기결정신청제도’란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납세자 선택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없이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 납세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

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의 사전 ·사후 권리구제 시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절차를 두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심리자료 사전열람’이란 불복청구사건 담당직원이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과세처분 관서와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의견이나 추가 증빙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심리절차를 말한다.

위에서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를 살펴보았는데 다음 기회에는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로, 세금구제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기한이 지난 세금에 대한 ‘고충청구’ 와 ‘권리보호 요청’을 소개하고자 한다.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