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납세자 보호담당관실
      박동성과장.  

국세행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국세의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획일적인 법 집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과세관청 스스로의 시정에 의해 풀어줄 수 있는 권리보호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납세자의 다양한 세금 관련 요구를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여 세무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필요하다.

국세심판청구, 국세심사청구 등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리구제 장치로서 구비되어 있으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등 세무대응 능력이 취약한 영세납세자에게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점, 공식적인 불복청구제도 만으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국세행정의 특성상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상존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권리구제 제도로서의 충실성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별도의 납세자 권익보장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국세행정의 필요성으로 국세청에서는『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으로 납세자가 신청한 민원을 의미한다.

물론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불복청구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불복청구 제도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고충민원”은 불복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 권익구제 제도로 운영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 받은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불복을 청구하지 못해 권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받고자 할 때 “고충민원”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고충민원” 제도는 세법령에 규정된 권리구제 제도는 아니지만 영세납세자를 위한 보충적 권리구제 제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바, 불복청구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법령에 규정된 불복청구 제도 및 청구결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대표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로 정착되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고충민원” 제도를 법령에 규정된 불복청구 제도 및 청구결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는 “고충민원” 제외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기한 및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의해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관련 고소, 고발

○ 조세법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반복 신청한 경우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납세자의 다양한 세금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세무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납세자권익존중”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