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논설실장.

속보= 허 전회장의 황금 노역과 관련해 대법원은 28일 전국 수석부장 판사 회의를 열고 앞으로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될 경우 노역 일당을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는 등 환형 유치 개선책을 마련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노역 유치 기간은 현행대로 1일 이상 3년 이하를 유지하고 벌금이 1억원 미만이면 환형유치금액(노역일당)을 1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노역 개선안에 따르면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5억원 이상 59억원 미만이면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면 700일, 100억 이상이면 900일로 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벌금형 조치는 벌금은 범죄 이익에 따른 환수가 목적이므로 피고인에게 노역장 기간을 많이 줄여 주므로써 벌금을 적극적으로 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4억원을 받고 있으므로 노역장 유치기간은 700일~109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일당은 5억원에서 2310만원~3628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날 열린 전국수석판사 회의는 허 전회장의 황금 노역과 관련해 최근 국민 여론이 아주 나쁘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 주관으로 열렸다.

특히 법관의 재량에 따라 고무줄 처럼 들죽 날쭉한 일당 노역 결정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측면도 강하다. 이날 마련된 개선안은 내주 중 최종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수석 부장 판사들은 이날 향판(鄕判 지역 법관)제도의 문제점도 제기해 폐지하도록 하고 판사가 지법부장, 고법부장. 법원장으로 승진되거나 전보될 때 의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순환근무 토록 하는 방안등을 건의 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허 전회장의 은닉 재산 조사에 나서 횡령 배임혐의로 허전 회장을 소환해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점퍼 차림으로 검찰에 출두한 허 전 회장은 기자들이 벌금을 언제 낼 것이냐는 질문에 “가족들을 설득해 이른 시일 내에 벌금을 납부 하겠다”며 국민에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검찰은 허 전회장측의 미술품을 매각해 벌금 환수에 들어가는 한편 사망한 그의 부인 이모씨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그림 115점과 도자기 26점을 압수 했다.

허 전 회장에게 일당 노역 5억원을 판결한 장병우재판장 (현 광주지법 원장)은 허 전회장이 총수로 있던 대주그룹의 계열사와 아파트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장 법원장은 2005년 허 전회장의 건설사가 지은 광주 동구 학동의 새 아파트 188평방미터으를 분양 받아 2007년 이사 했다는것. 그러나 장 법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장병우 법원장 전격 사표 제출

한편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29일 허 전회장의 황제 노역 판결등과 관련해 책임을 깊이 통감 한다며 전격 사표를 제출 했다. 사표가 수리 되면 법원장 취임 44일(2월1일) 만으로 현직 법원장의 도중 하차는 2004넌 4월 인천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당시 인천 법원장은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불 명예 제대 했다. 그는 공보실을 통한 사의 표명에서 허 전회장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그의 사표를 다음 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