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논설실장. 

  세월호 참사가 해묵은 적폐가 쌓이고 쌓여 터진 사고임을 우리는 그 동안의 수사에서 보아 왔다. 하인리히 법칙이 그대로 들어 맞았다. 수많은 작은 사고들이 모이고 모여 어느날 갑자기 폭발한 사고 였다.

잘못된 것은 결국 잘못되고 만다는 머피의 법칙과도 상통했다. 이번에 적발된 녹색인증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은 어쩌면 세월호참사의 전 과정과 비슷해 큰 충격을 주었다.

녹색인증기업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녹색경영성과가 탁월하다고 해 정부가 인정한 기업이다. 부연하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울 최소화하는 기술을 갗춘 친환경기업에 그 기술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런 녹색 인증제도는 2013년에 처음 도입된 후 전국적으로 203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 이런 기업들의 일부가 뒤에서는 폐수를 마구 방류 하거나 폐수처리량을 허위 기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니 녹색인증이 무색할 지경이다.

기업가의 양심이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녹색인증의 우산 아래 환경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위법을 저지를 수 있을까. 양심적인 기업이라면 도저히 이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번에 적발업체 중에는 지난 2012~2013년에도 적발된 적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점에서 이들 기업의 그릇된 이중성이 엿 보인다. 이들 기업이 내뿜은 공해 물질로 우리 대기와 하천이 알게 모르게 오염돼 왔다고 생각 하니 오금이 저린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달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서 총 38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 했다.

적발된 10개 업체중 9곳은 친환경적 기업에 부여되는 녹색인증 기업이었다. 적발된 기업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름만 대면 금방 알수 있는 국내 굴지의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다.

LG생명과학, 삼성토탈 서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동부 하이텍 반도체 부천공장, LG화학 청주공장, 현대차 아산공장, 효성그룹 용연 1공장, 휴비스 전주 공장, 전주 페이퍼등이다.

이중 석유제품 제조업체인 효성그룹 용연1공장은 폐기물을 신고한 것 보다 초과해 배출하면서 정화하지 않은 폐수를 다른 이동식 배관을 설치해 무단방류 하다가 적발됐다.

LG 생명과학과 휴비스 전주 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동부 하이텍반도체부천공장, LG 화학청주공장, 현대차 아산공장, 전주페이퍼등은 폐기물 처리량을 허위기재 하고 대기 자가 측정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유효 기간이 지난 표준 가스 물질로 대기를 측정 하는등 관리가 부실했다. 특히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수질 오염 물질 농도 측정 및 전송시스템 (수질TMS)의 측정범위를 조작 했다가 적발 됐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이 균열 됐는데도 이를 방치 했으며 폐유 약 20L를 빗물관으로 유출하는등 환경기준을 7건이나 위반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고장 났지만 이를 수리 하지 않은채 공장을 운영해 왔고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은 혼합 보관하는 등 환경법규 5건을 위반 했다.

녹색인증 기업들의 이처럼 환경법규를 위반을 일상화 한 것은 요즘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녹색 기금이 적극 추진되는 마당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업이 녹색인증을 받으면 지방자치 단체의 오염물질 정기 점검에도 5년간 제외 되고 약식 조사를 끝나는 잇점과 함께 환경 법규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준이 아니면 최소한 인증이 5년간 유지 되고 공공구매 조달 심사나 금융 지원을 받을시 우대를 받게 된다.

이처럼 기업들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를 역이용해 자사 이득을 챙기려한 것은 도덕불감증이 아닐수 없다. 경제 윤리에도 분명히 어긋나는 행위다.

해당기업들은 위반사항이 경미 하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의 대기등 오염상태를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이 예전과 확연히 다름을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올해는 작년에도 느끼지 못하던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황사등으로 국민들은 지금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각 지방의 환경연구원이 하루 두 번씩 미세 농도를 알려주기 까지 할까.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을 직시하면 환경 관리야 말로 정말 소홀히 할수 없는 당면 과제다.

자그마한 부주의가 누적되면 급기야는 큰 참사로 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월호 사고에서 충분히 익혔다. 녹색인증 기업들은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 치명적인 대기 오염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색 의무를 성실히 지킬 필요가 있다.

해양분야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대기와 폐수 방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윤리 경영 사회적 책임을 외치는 것은 거부감만 키울 뿐이다.

기업이 녹색 기업 인증에 따른 이득만 취하고 뒤에서 환경 법규 위반을 일상처럼 여긴다면 녹색 기업 인증 의미가 없다.

그렇잖아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녹색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위법 행위를 하면 자격을 박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음을 녹색인증 기업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논설실장 김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