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정정채 조사과장

그동안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여 이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면서 국고 손실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노출되는 것에 대응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은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국세청은 부처 간 소통․공유․협력이라는 정부 3.0 취지에 따라 검찰청과 자료상 조사 협업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방검찰청과 지방국세청의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료상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 엄정하기 위해 집행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색출하는 한편

검찰과 한층 강화된 공조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자도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세무조사등을 할 수 있으며, 조세법 처벌법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일정금액이상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반드시 적발될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각종 가산세등을 포함한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에 고발되므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세법이 인정하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임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탈세행위는 국가 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것입니다./인천세무서 정정채 조사과장

※ 거짓세금계산서란 실물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주고받는 세금계산서

※ 자료상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