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박래훈 법인세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첫째,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신청이 가능하고,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재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시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로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이다.

둘째,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신청이 가능하고,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이다.

징수유예가 가능한 사유로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가 가장 주된 업무이지만, 국민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관이기도 하다.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등 사업이 위기에 처해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제도를 잘 활용해 위기를 극복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