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돈이 없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혼자 불복청구 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인천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김병로

영세납세자라면 걱정 뚝! 국선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구제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용방법 및 절차를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아도 구제받지 못한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하에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선세무대리인」이란?

국선세무대리인이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이러한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 일정금액 미만인 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선세무대리인은 누구?

그렇다면, 이렇게 영세납세자의 국세불복업무를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은 누구인지 알아보자

국선세무대리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위촉한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로서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요?

다음으로,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불복청구 전과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세무대리인에 대한 문의를 하면, 해당 세무관서에서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전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에 문의하거나, ARS(☏126-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전국 세무관서에서는 이러한 제도보다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사후에라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는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세납세자는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다음 기회에는 폐업하는 개인 사업자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인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