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박래훈

대기업에 사무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사업자 A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사무기기 도매업자 B씨로부터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A씨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세금납부액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와 같은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해 A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갖추어야 한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인은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