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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3.0을 아시나요?
기사입력 2014-11-21 오전 4:02:00 | 최종수정 2014-11-21 04:02   



인천세무서 최황경 운영지원과장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정부3.0은 정부와 국민 간 양방향 소통을 넘어 정부가 국민 개인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공공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하여 개방된 공공 정보를 민간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창조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또한 정부가 보다 많은 지식을 창조하고 축적․공유하여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고 방대한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도 「정부3.0」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하고자 「국세행정3.0」이라는 패러다임을 발표하였으며 「국세행정3.0」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국세행정3.0」연구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국세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 「국세행정 3.0」 10대 추진과제 및 예시 -

「국세행정3.0」

10대 추진전략

예시

󰊱국세행정 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국세행정(통계)자료 공개시 지역별 공개자료를 지자체별 공개자료로 전환하여 보다 더 유의미한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정보공개 사전 알림이 서비스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압류재산 목록 실시간 공개시스템 연구

④ RFID(이력관리시스템)자료를 활용한 주류진품 여부 앱 개발

- 바코드 리더기 없이 소비자가 직접 진품여부 확인프로그램 개발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주류불법 거래를 차단하여 숨은 세원양성화

󰊲국세행정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동일한 내용의 질의회신 등 및 상반된 세법해석 자료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국세상담센터 업무를 고도화하여 상담+자료제공(스마트 폰이나 인터넷 메일로 즉시 제공)

국세법령정보를 수요계층 (사업자, 급여소득자, 자산과세등)으로 세분하여 제공

국세법령정보서비스 스마트 웹제공

업종별 개업 및 폐업 주기의 통계 분석으로 창업 유망업종 정보 제공

󰊳민·관 협치

강화

탈세제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보단계>조사 및 활용단계>처리단계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으로 탈세제보의 역할과 중요성, 효과 강조

’15년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시행 대비 업종별 사업자 단체 및 협회 등과 민관협업라인 구축방안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 전면 시행 및 자녀장려세제 첫 시행에 대비하여 업종별 사업자 단체 및 협회 등과 상시 「쌍방향 협업라인」을 구축

- 사업자 단체 및 협회 등과 홈페이지 연계, 간행물에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내용을 기고하는 등 협업을 통한 제도 홍보방안 강구

󰊴정부 내 칸막이 해소

세무신고자료 및 4대보험 신고자료를 연계한 징세비용 축소

② 자료상 색출을 위한 경찰과 공조

③ 유사석유 판매업자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상시협조방안 연구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인허가 등록 관리기관과 세적자료 공유로 세적자료의 정확성 제고

② 교부청구 및 배당절차 전자등록 관리시스템 개발

- 현 전자촉탁시스템과 같이 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교부청구‧배당‧제출명령 등 제출 서류의 전산화

③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행․제도 등 개선방안 마련

- 반복적인 감사지적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 비효율적인 업무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납세자의 세무 신고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로 제공 및 세원관리에 활용

정부 부처내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운용실적 등을 수보하여 과세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이용한 권리금 과세

④ 조사적출 유형의 세세분류로 사후검증 방안 도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① 원스톱·맞춤형 근로장려세제 집행

사업자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무지식 제공

③ 미수령 환급금 축소방안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기업의 생애주기별 세정지원(법인설립, 개업, 휴업, 폐업, 해산, 청산)으로 납세편의 제공 및 치밀한 세적관리

매월 시,군,구,동별 업종별 사업자 통계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확대

- 폐업신고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중 한곳에 제출하면, 관계기관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법령개정․시스템 구축

* 음식점 등 27개 업종에 대해 ’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

④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한 영세기업 세정지원 대책 연구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무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부, 4대 보험단 등과 공유, 서민통합서비스 제공

안전행정부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장애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속 지원

정보취약계층 원격 상담 서비스(홈택스 전자신고 및 각종신청)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택스 음성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신용카드단말기에 GPS 기능 추가하여 매출전표에 조작불가능한 시간과 위치를 표시하여 신용카드 깡이나 위장가맹점 난립 방지

온라인 맵제공 서비스와 사업자등록 현황자료를 결합하여 소재지별 가동사업장현황 정보제공과 활용방안연구

③ GPS를 이용한 사업자 등록 업무

④ 양주 전자태크를 이용한 주류과세 정상화

- 비정상적 주류유통판매 과정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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