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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취소 -
기사입력 2014-11-25 오전 9:42:00 | 최종수정 2014-11-27 오전 9:42:59   


인천세무서 조갑신 재산세과장

부동산 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짓계약서(Down계약서, Up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11.7.1.계약서 작성분부터 적용)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매도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8년 자경농지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하게 되고, 매수인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이 배제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0.5배∼1.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 될 수도 있다.

이제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우리에게 더욱 유리 할지 현명히 판단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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