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서 이완주 부가가치세과장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정당하게 줄이는 방법은 물건매입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가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사서 세금을 신고하거나 미등록사업자 등으로부터 증빙없이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매출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만 받아 매입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포탈하는 경우를 보게된다.

이와같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중요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고 말한다.

사업자는 개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짓세금계산서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자료상의 특징은 매입금액은 거의 없이 고액의 매출금액만 발생시키고 짧은 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거짓 매입세액 전체가 불공제됨은 물론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의 2%) ․ 신고불성실 가산세(해당세액의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달납부세액의 1일 3/10,000)를 추가납부해야 하고 거짓매입금액에 대한 경비가 불공제되어 고액의 종합소득세도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 도 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초가삼간 다 태우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