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뉴스.편집인.전세복.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에 올랐다.

한국 다음으로 홍콩(92%)·영국(89.4%)·미국(79.2%)·태국(77.5%) 순이었다. 숫자에서 보듯 한국은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보다 더 큰 지구촌 유일의 나라다.

주택 시장은 거래된 10채 중 3채가 집주인이 내놓은 값보다 높게 팔릴 정도로 과열됐다. 자산 거품이 극에 달했던 1920년대 대공황 직전과 닮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한국은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늘어난 빚만큼 자산 거품도 커졌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한 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만연한 탓이 크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들 국가 가운데 1위인 것으로 지난해 2분기 98.2%에서 1년 만에 6%포인트 높아졌다.

부동산 값이 치솟으면서 투기 수요에 더해 무주택자 등이 온갖 수단으로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하는 대열에 나서면서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어쩌다 가계부채 비율 세계 1위의 나라가 됐을까. IIF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게 주원인이라는 얘기다. 26차례나 이어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이 낳은 결과였다.

이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됐다. 늦게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다락같이 올라간 전세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했다

가계 부채와 자산 거품은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도 주요국 1위라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지난 8월 0.25%포인트 인상된 데 이어 추가로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 이자 부담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금리가 오를 경우 무더기 부실에 빠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집값 상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 현상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한국의 집값 상승이 2020년부터 시작했는지,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부터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결국 해법은 부동산에 있는데, 규제의 도그마에 빠진 정부는 고집을 꺾지 않는다. 신도시 계획이 늦어져 당장의 주택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면 기존 주택이라도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엄청난 양도소득세 과세로 퇴로마저 막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에 앞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출구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거품이 많을수록 붕괴 시기가 가깝고, 터질 때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