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편집인. 전 세복    

대선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막판까지 남북 평화 이벤트에 매달리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일 문 대통령에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 연락망을 활용해 남북 사이에서 다양한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런와중에 잊을만하면 들리는 소식이어서 충격적이지도 않다. 노크 귀순, 철책 귀순, 헤엄 귀순을 몰랐던 군은 이번에는 철책을 통한 월북을 놓쳤다.

월북자가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는 장면이 감시·경계용 카메라(CCTV)에 포착됐지만 당시 CCTV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어제서야 국민보호 차원에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다. 군이 늑장대응으로 월북한 사람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하고, 생사확인조차도 못했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이 부대는 2020년 11월 북한군 1명이 철책을 넘어 귀순한 이른바 철책 귀순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당시 철조망 감시센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군은 수십억원을 들여 감시센서와 감시카메라를 추가했다. 이번에는 감시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그런데 군이 감시 장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경계망에 구멍이 뚫렸다.

그런데 출동한 부대는 철책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뒤 철수했다는 것이다. 매일 점검하는 철책은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금세 파악할 수 있다. 더구나 22사단 지역의 철책은 2012년 노크귀순 이후 두 차례 이상 철책을 보강해 쉽사리 넘어가기도 어렵지만, 설사 철책 위로 넘어갔더라도 훼손된 흔적이 남게 돼 있다.

그럼에도이 부대의 경계망이 뚫린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이 부대에서 북한 남성 1명이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을 통해 ‘오리발’을 착용하고 뚫린 배수로를 통해 월남했다. 2020년 11월에는 북한 남성이 최전방 철책을 넘은 지 14시간 30분 만에 기동 수색팀에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군은 경계 실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 ‘지휘관 인사조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2월 헤엄 귀순 사건 당시 국방부는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수십 명의 장교를 인사 조치했다. “환골탈태의 각오로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군의 재발 방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군의 경계 실패 원인은 우리 군이 적이 없는 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종전선언 추진 등에 편승해 북한군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 군이 정치에 휘둘려 군 인사에 대한 외부 개입이 심해졌다. 군 간부는 정치권을 의식해 강한 훈련과 군기 확립보다는 책임 부담이 적은 안전 위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시점에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