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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질서 어지렵힌 뇌전증 (간질) 병력비리 뿌리뽑아야...
기사입력 2023-01-01 오후 8:00:00 | 최종수정 2023-01-01 오후 8:00:28   


▲수도권지역뉴스/편집인.전세복      

[전세복기자] 뇌전증 등 질병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은 병역 회피자들에 대해 검찰과 병무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 및 법조인 자녀, 프로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이 연루된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 뇌전증 외에 다른 가짜 질병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례도 적발될 공산이 크다.

이번 사건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병역 면제·감면자와 이들을 도운 병역 브로커, 의료계 인사 등 100 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은 주로 뇌파검사나 MRI를 통해 진단한다. 하지만 검사를 해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얼마나 자주 증상을 보였는지 등 병력을 고려해 판단한다.

병역 기피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뇌전증에 걸린 것처럼 꾸며 의사와 짜고 의사들은 대가를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진다고한다

검찰은 허위 진단서로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시켜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병역 브로커 구 모씨를 지난 21일 구속하고 김 모씨를 불구속했다.

검 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의뢰자를 모았다. 그 대가로 1인당 수천만원씩 챙겼다고 한다. 뇌전증 허위 진단서 발급 수법은 과거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손상하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유 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은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구속 기소된 구모 씨는 서울 강남구에 버젓이 사무소를 차려 놓고 합법적인 상담인 것처럼 위장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병역의 신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며 광고까지 했다.

이런 거액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부유층이 법을 어겨가면서 군대를 빠지려 했다는 점이 더욱 공분을 불러일으킨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 중에는 프로배구의 유명 선수 조 모씨가 포함됐다. 조씨뿐 아니라 23세 이하 국가대표팀 출신의 프로축구 선수를 비롯해 프로 스포츠계 연루자도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및 법조인 자녀 등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등도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이처럼 100여명으로 급격히 늘자 이원석 대검찰청은 특별수사 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9병역기피자와 검은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모처럼 바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던 징병 질서를 흐트리는 병역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병역 의무를 저버린 자들과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패거리를 남김없이 근절할 때까지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계속돼야 할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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