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 복 편집국장

서울 영훈국제중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부유층 자녀들이 입학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뿐 아니라 다른 부유층 자녀들이 다수 입학했다고 한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이 공개한 2013학년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중 비경제적 부문 합격생 16명의 부모 명단을 보면 의사, 변호사, 기업가, 빌딩임대업자 등 소위 특권층과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장치가 부유층 자녀에게 또 하나의 특권을 주는 수단으로 변질됐으니 도대체 ‘사회적 배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묻게 된다.

이학생들은 한부모가정 자녀 조건으로, 혹은 다자녀가정 조건으로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이런 문제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 위주의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한부모가정 자녀나 다자녀가정 자녀 등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별다른 구분 없이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면서 비롯됐다.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이 편법입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보완책이었지만 부작용은 더 컸다. 학교로서는 인원 충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선발하지 않은 결과 부유층 자녀들이 쉽게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부유층 자녀는 다자녀 가정, 한부모 자녀 조건을 이용해 입학했다고 한다. 통상 입시와 관련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때 발급되는 것이다. 영훈국제중은 이를 버젓이 알고도 처음부터 전형 요강에 증명서를 아예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육 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 영훈국제중 외 다른 학교에서도 이 같은 편법 입학이 행해졌는지 가려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 시대는 교육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특권층을 위한 부정입학 통로가 돼선 안 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육이 발붙일 곳을 잃으면 우리 사회의 대통합은 요원한 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