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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로켓 발사 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속셈에서 벗어나야.....
기사입력 2012-03-19 오후 3:29:00 | 최종수정 2012-03-19 15:29   




   전세복 편집국장

북한이 지난 16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전격 공표한 것은 사실상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른바 광명성 3호는강성대국 원년의 상징으로서 대내 과시 및 결속용이자 대미 압박용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이로 인해 다시 긴장국면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식량지원을 받는 대신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키로 한 지난달 29일의 3차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문의 잉크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실질적으로 합의를 위반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다음달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년에 즈음해서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미국과의 ‘2·29 합의’를 계기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문제가 양자간, 다자간 외교무대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게 될 것이다.

북한은 광명성 3호가 지구관측위성이라며 ‘평화적 우주이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것을 탑재할 발사체 은하 3호는 본질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곧 대륙간탄도탄(ICBM)이다.

북한은 지난달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양 건너 먼거리에 본토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오산은 없다”며 “우리에게는 위력한 전쟁수단과 최첨단 타격장비가 있다”고 위협했거니와 그것이 핵탄두와 이를 실어 나를 ICBM 은하 3호를 지칭한 것일 수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자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주개발을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일한 추진 로켓 위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제 2006년 7월 ‘위성’이란 언급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핵탄두가 아닌 위성이라고 해도,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빌미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온 북한이 영변 핵시설로부터 불과 70㎞ 정도 떨어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과연 평화적 목적의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미국의 24만 t 식량 지원을 조건으로 비핵화 초기 조치에 합의해놓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결심한 것은 ‘강성국가 진입’과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의도다. 1998년 김정일의 권력승계 완료 직후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 달 중순까지는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만큼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번 발사를 막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더욱히 북한은이번 남쪽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 잇다고봐야한다북한은 ‘로켓 발사 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속셈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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