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탐방 생활정보
2020.02.26 (수요일)
주필.기 고기자수첩칼럼사설논평연재
 
전체보기
주필.
기 고
기자수첩
칼럼
사설
논평
연재
 
 
뉴스 홈 오피니언 칼럼 기사목록
 
북한은 ‘로켓 발사 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속셈에서 벗어나야.....
기사입력 2012-03-19 오후 3:29:00 | 최종수정 2012-03-19 15:29   




   전세복 편집국장

북한이 지난 16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전격 공표한 것은 사실상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른바 광명성 3호는강성대국 원년의 상징으로서 대내 과시 및 결속용이자 대미 압박용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그러나 이로 인해 다시 긴장국면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식량지원을 받는 대신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키로 한 지난달 29일의 3차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문의 잉크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실질적으로 합의를 위반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다음달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년에 즈음해서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미국과의 ‘2·29 합의’를 계기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문제가 양자간, 다자간 외교무대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게 될 것이다.

북한은 광명성 3호가 지구관측위성이라며 ‘평화적 우주이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것을 탑재할 발사체 은하 3호는 본질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곧 대륙간탄도탄(ICBM)이다.

북한은 지난달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양 건너 먼거리에 본토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오산은 없다”며 “우리에게는 위력한 전쟁수단과 최첨단 타격장비가 있다”고 위협했거니와 그것이 핵탄두와 이를 실어 나를 ICBM 은하 3호를 지칭한 것일 수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자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주개발을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일한 추진 로켓 위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제 2006년 7월 ‘위성’이란 언급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핵탄두가 아닌 위성이라고 해도,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빌미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온 북한이 영변 핵시설로부터 불과 70㎞ 정도 떨어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시험장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과연 평화적 목적의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미국의 24만 t 식량 지원을 조건으로 비핵화 초기 조치에 합의해놓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결심한 것은 ‘강성국가 진입’과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의도다. 1998년 김정일의 권력승계 완료 직후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 달 중순까지는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만큼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번 발사를 막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더욱히 북한은이번 남쪽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분명 잇다고봐야한다북한은 ‘로켓 발사 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속셈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 바란다.

기사제공 :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사내하청 문제 대법원 판결의 의미
칼럼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70대 이후는 걷는 운동으로도 건..
이분법적 사고방식
중동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이완구 국무 총리는 옥상옥의 ..
인천“재정파탄”전임시장 응당..
 
 
인기뉴스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강화석모도 그곳에 가면 ‘건강..
많이 본 포토뉴스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
인천시 중구청․인천시사..
함께하는 즐거움! 노력하는 봉..
가천박물관, 조선시대 과거(科..
많이 본 기사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강화석모도 그곳에 가면 ‘건강..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번호 인천아 01074호. 발행인.김연수 . 편집인.전세복.청소년보호책임자.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524-4422. 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578-3 삼정빌딩 502호
Copyright(c)2020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