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논설실장. 

요즘 세간의 최대 화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의 졸속 국회 통과와 공무원 연금 개혁법 개혁으로 모아진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후 각계의 공분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오는 5월초 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공무원 연금법 개혁도 만만치 않을 듯하다. 특히 김영란법의 졸속 통과는 한마디로 국회의 무성의를 보여준 졸작으로 평가된다. 이 법의 통과를 지켜본 국민들은 ‘국회가 고작 이것 밖에 안되나’며 혀를 찼다.

김영란 법의 원래 취지는 공무원이 대상이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이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적용 대상을 공직자 배우자에서 더 나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으로 확대 됐다.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은 변형된 이 법의 통과를 보고 “적용 대상이 확대돼 당혹스럽다”고 했다. 국회는 김영란법 통과후 각계의 비난이 거세지자 ‘시행하기 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으니 그동안 충분히 검토해 보완 하겠다고 일단은 물러선 자세다. 하지만 보완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선 불을 끄고 보자는 계산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삼성은 국회의 김영란법 통과에 앞서 지난 1일 스페인 바로셀로나 컨벤션 센터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를 출시해 전 세계를 놀라게했다. 우리 정치권과 너무 다른 대조적인 평가여서 삼성이 오히려 민망해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국가 3부의 하나인 국회가 일개 기업 수준도 못 된다는 비판이 자연히 뒤 따랐다.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S6와 갤럭시 S6엣지 개발을 놓고 세계의 주요 신문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삼성에 비교적 비판적이던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이 지금 까지 만들었던 스마트폰중 가장 아름답다”고 했고 뉴욕 타임스는 “삼성 전자가 아름다움과 강력함을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보도했다.

이 명품 개발을 총 진두 지휘한 신종균 삼성 전자 IT모바일 부문장 (사장)은 이날 출시한 자리에서 “이 명품을 만들기 까지 회사를 지탱해온 직원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밑바닥’ 부터 다시해낸 ( We did it from the ground up) 결과의 소산이라고 출회 소감을 밝혔다. 신 사장의 ’밑바닥‘은 처음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는 말일터다.

이런점에서 신 사장의 '밑바닥론’은 우리 모두에게 큰 시사점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신 사장의 이 ‘밑바닥론’은 어느 층보다 정치권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김영란법의 국회 처리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법 통과는 여론등에 편승했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주었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도 악법이라는 선진화법을 비롯해 경제 민주화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을 졸속 처리해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특성상 시대적 요구를 외면 할 수는 없겠으나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법의 양산은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행위이다.

이는 그들의 밑바닥 실력이 한계임을 드러낸 포퓰리즘 이라고 달리 설명 할 수 없다. 2년전 이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 권익위원장의 원래 법 취지를 그대로 살렸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대상을 포함 시키는 바람에 문제를 야기 시켰다.

위헌 소지를 뻔히 알면서도 일단 통과 시키고 보자는 오만 방자가 뒷 감당을 못하는 비난의 대상이 됐다. 국회는 이에 최소한의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에는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공무원 연금법 개혁이다. 지난해 국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 연금 특별 위원회가 출범 됐으나 여,야,정,공무원 단체간의 협상이 지금껏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결 시한을 특위 끝나는 오는 5월 2일로 잡아 놓았으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때까지 해결이 될지는 미지수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8년전 노무현 정부때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재정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이 문제를 정식 정치권에 제기 했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과 노동당이 극력 반대해 결국 좌절 되고 말았다. 유시민 전 장관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공무원의 연급재정 상태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유 전 장관의 우려대로 지금은 공무원 연금 지급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사태로 변했다.

군인 연금은 이 보다 더 심각하다. 군인 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국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부담액만도 1조 4000억원에 이르고 올해 공무원 및 군인 연금을 합하면 적자 규모는 무려 4조7805억원을 육박 하게 된다. 이런 추세면 2020년에는 8조 9489억원, 2050년에는 무려 27조4099억원이 투입되야 한다.

한마디로 돈 먹는 하마가 된다. 이를 계속 방치 하면 자칫 디폴트 현상을 초래해 제 2의 IMF를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는 되지 않겠으나 우려스럽다. 모두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점이다.

정치권은 공무원 개혁이 발등에 불이 되자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야당인 새정치 연합은 옆집 불구경하듯 미온적인 태도다. 긍정적이면서도 8년전 한나라당이 보인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새정치 연합은 유시민 전 장관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성의있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임해야 한다.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서는 옹졸하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는 어느당이 집권해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새정치 연합은 몇배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깃장을 놓는 듯한 발언도 문제다. 박 시장측의 해명으로 일단 봉합되기는 했으나 그 여운은 가시지 않는 듯하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주요 시민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게 유감이다. 모두들 의외라는 반응이다.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큰 목소리를 내온 이들의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온 K 시민단체등은 도대체 꿀먹은 벙어리다. 소리내야 할 때 침묵하고 소리 내지 말아야 할 때 소리를 내는 것은 진정한 시민 단체의 역할이 아니다. 내야 할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존재 가치도 없다. 이해관계로 바른 소리를 못 낸다면 이는 직무 유기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각 부문에서 비리가 판을치고 있다. 방산업체와 한전을 비롯한 전방위적으로 비리가 발생해 국민 세금이 아금 야금 새나가고 있다.

제궤 의혈(堤潰蟻穴)이란 말이 있다. 작은 개미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뜻이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퍼부어야 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치와 각종 비리를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이라는 둑은 언젠가는 무너질지 모른다.

상황이 그러므로 정치권은 그 어느때 보다 사명감에 투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후손들에 막대한 부채를 물려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점에서 끝판왕이라 불리는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S6의 출시하기까지의 과정을 터득할 필요가 있다. 번지르르한 말만 앞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하는 자세로 마음 가다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 할 수 없다. 오늘날의 이 번영된 나라는 거져된 것이 아니다. 이날이 있기 까지 우리 선조들은 많은 피와 땀을 흘렸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장덕수는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기 참 다행이라꼬“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예, 근데 내 진짜 힘 들었거든예"라고 독백 했다.

단 한번도 자신을 위해 산적이 없는 장덕수의 여정은 불운한 시대를 헤쳐온 세대의 집단 이익과 포개진다. 제발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 다는 곳이 국회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장덕수의 궤적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향해 분명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본다.

삼성의 신종철 사장의 밑바닥론도 깊이 새겨야 할 경고의 하나이다. 국회의원들이 이권에만 매몰한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